‘외국 영주권’으로 도박 중독자 유인한 카지노

도박 중독자에게 불법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토록 알선해주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출입하게 한 카지노 회사에 법원이 도박 자금 일부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김모씨 등 2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의 한 카지노 업체에서 근무하던 박모씨는 2009년 4월 김씨 등에게 남미 지역 국가의 영주권을 불법으로 발급받게 해줬다. 박씨는 강원랜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게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김씨 등에게 제안했다.

박씨는 같은 달 A사의 카지노로 이직했고, 김씨 등에게 연락해 A사 카지노를 찾아 달라고 권유했다. 김씨 등은 2009·2010년 A사 카지노에서 모두 76억원을 잃었다. 이들은 이후 박씨 등이 불법 카지노 이용을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업자는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을 막아야 한다.

재판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직원이 내국인의 출입을 묵인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도박을 한 잘못이 있더라도 카지노 직원이 불법행위를 통해 김씨 등을 적극 유인한 이상 카지노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행심에 현혹돼 무분별한 도박을 했다”며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소셜카지노게임' 띄운다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이기원)가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 '소셜 카지노 게임' 띄우기에 본격 나선다.

21일 네오위즈게임즈는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중인 게임 전시회 지스타2014에서 북미 등 해외 바이어와 잇단 미팅을 갖고 현재 개발중에 있는 소셜 카지노게임의 현지 서비스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셜 카지노게임은 웹보드게임 규제로 타격을 입은 네오위즈게임즈가 실적개선을 위해 새롭게 추진중인 프로젝트다. 지난달 중순에는 보다 본격적인 사업전개를 위해 웹보드게임 사업부를 100% 자회사 형태로 분사, 신규법인 네오위즈플레이를 설립하기도 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14일 진행된 3분기 실적발표에서도 올 4분기 소셜 카지노게임의 해외시장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지스타 네오위즈 B2B부스에서는 영상을 통해 현재 이 회사가 개발중에 있는 소셜 카지노게임 콘텐츠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제공돼 눈길을 모은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하나의 게임 내에 블랙잭 미션 모드와 솔로모드, 바카라 더블모드, 슬롯머신, 비디오 포커, 스포츠 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냈다.

또 소셜기능이 강조된 게임인 만큼 친구추가 기능과 함께 친구와 협력할 수 있는 알림기능 등이 적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오위즈게임즈 한 관계자는 "현재 내년 봄 론칭을 목표로 해외 바이어들과 지속적인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가 겨냥하는 북미 소셜 카지노 게임시장은 약 2조5천억 원 규모. 네오위즈게임즈는 올 초부터 시작된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돌파구로 소셜 카지노게임을 선택하고, 수년간 쌓아온 웹보드게임 운영 노하우 및 캐주얼게임 DNA 경쟁력을 기반으로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실제로 정부의 웹보드 규제로 네오위즈게임즈 실적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와 관련 북미지역에 본사를 두고 게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사 대표는 "징가 등 유명게임사들도 소셜카지노게임들을 잇달아 내고 있다"며 "시장규모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많은 게임사들이 눈 여겨 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카지노, 중국인 VIP관광객 따라 ‘희비’

요우커(遊客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과 소비 추이에 따라 국내 카지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요우커가 많은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세븐럭 카지노는 저조한 실적 지표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17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내놓은 ‘2014 카지노 인사이트’에 따르면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지난해 6947억9700만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파라다이스가 기록적인 매출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머니가 두둑한 요우커들의 방문 덕분이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VIP 고객 기준을 소비하는 금액별로 1000만 원에서 10억 원대까지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방문한 고객의 소비액은 ‘드랍액’이라는 지표로 평가한다. 드랍액은 고객이 게임을 하기 위해 카지노에서 구매한 칩스의 총액을 말한다.

지난해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찾은 중국인 VIP고객 4만9000명의 1인당 드랍액은 3820만 원, 총 드랍액은 1조8720억 원이나 됐다.

지난해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방문한 전체 VIP 고객수는 12만6772명으로 2012년보다 13.9% 늘었는데. 4만9000명을 기록한 중국인 VIP고객은 2012년(3만6000명)보다 36% 늘었다.

반면,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세븐럭 카지노는 지난해 매출과 드랍액 모두 2012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세븐럭 매출은 5108억1800만 원으로 2012년(5599억9300만 원)보다 8.8% 감소했다. 방문객 1인당 드랍액도 242만 원으로 2012년보다 4.8% 줄었다.

이처럼 세븐럭의 매출과 드랍액이 감소한 건 중국인 관광객이 파라다이스보다 뒤떨어진 데다, ‘매스 입장객’이라 불리는 소액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세븐럭의 매스 입장객은 지난해 148만9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48만4000명인 파라다이스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절대적인 방문객은 많았지만 그만큼 카지노에서 돈을 쓰는 고객의 방문은 적었다는 의미다. 세븐럭의 중국인 VIP 고객 수가 4만2000명으로, 4만9000명인 파라다이스보다 적었던 것도 실적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카지노 건전화? 제주도의 또 다른 도박

카지노로 제주가 시끄럽다. 적자에 허덕이던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업체가 흑자로 돌아섰다. 그 중심에는 세계 카지노의 큰손인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들이 있다. 그 틈에 중국 자본까지 카지노 업계를 넘보고 있다. 고객을 잡기 위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하다. 그 과정에서 탈법과 불법, 탈세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대상에 카지노를 포함시켰고 제주도는 제도 정비를 위해 카지노 산업을 관리, 감독하는 카지노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엄연한 도박이자, 황금알을 낳는다는 카지노 산업의 빛과 그림자를 세 차례에 걸쳐 다룬다. '제주의소리 편집자 주'

정부는 8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관광과 보건 의료 등 7개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광 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등 제도적 빗장을 풀어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 명까지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목표는 관광 산업 활성화다.

전담 조직을 운영해 영종도와 제주도 등 복합 리조트 추진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있는 경우 원스톱으로 해소해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주에서는 이를 신규 카지노 허가로 받아들였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외국 자본은 들썩였다. 이미 외부 자본이 국내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지목한 사업장도 영종도 3곳, 제주 1곳 등 4곳에 이른다.

국내 파라다이스그룹의 경우 일본 세가사미홀딩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인천 영종도 33만㎡ 부지에 1조3000억 원을 투자하는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카지노 영업장 면적만 1만3000㎡에 이른다. 이들 업체 외에도 3~4곳의 해외 자본이 카지노 사업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홍콩의 란딩과 싱가포르 겐팅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이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 내 251만9627㎡에 복합 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리조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역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영업장 면적은 1만683㎡로 최근 란딩그룹이 매입한 하얏트호텔 카지노 영업장 803㎡와 비교해 13배 이상 큰 규모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달리 제주도는 카지노 신규 허가에 신중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미 운영 중인 도내 8개 카지노 업체에 대한 경영 정상화와 산업적 측면의 건전화를 우선하고 있다.

실제 국내 외국인 카지노의 절반인 8곳이 제주에 몰려 있지만, 과도한 에이전트 수수료 등으로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과 탈세, 환치기 등 각종 위법 행위도 불거지고 있다.

원 지사는 신규 허가 대신 제주도 자체적인 카지노 감독 기구를 만들어 관리하고 선도적으로 조례를 통해 규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43년 역사의 제주 카지노 산업을 겨냥한 첫 제재인 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명시된 카지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개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례안은 카지노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 업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도 명문화했다.

제주도의 관련 조례 제정은 카지노 감독 기구 설치와 운영, 전문 모집인(브로커)의 양성화 등이 포함돼 있으나 상위 법률과의 충돌 등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4일 제주도는 카지노 제도 정비 방침을 발표하면서 싱가포르 수준의 감독청 설립을 약속했다. 기대와 달리 11월 5일 입법예고 한 조례안에는 감독 기구의 기능이 축소됐다.

불법 카지노의 연결고리인 전문 모집인(알선책) 등록제 도입도 조례안에서는 선언적 의미만 풀이했을 뿐 카지노 건전화의 핵심인 등록제 운영과 감시 기능에 대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감독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현장 단속은 공무원의 몫이다. 도내 8개 카지노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단 1명이다. 지금도 전산 시스템 등 점검에 나설 수 있지만 그 즉시 관련 업무는 마비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계획을 조례로만 규제하기는 힘들다.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는 내용은 추진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도 중앙의 법제, 규제 부처에서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는 "조례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우선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2월 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카지노 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다. 외국 법률을 참고해 카지노업 허가 이후에도 엄격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