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이 18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리포&시저스 컨서시엄(LOCZ코리아)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처음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외국계 카지노 사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2014.3.18/뉴스1
|
외국계 기업의 국내 카지노시장 진출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서 경제자유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카지노법' 통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이유에서다.
국회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률안 소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통과 여부를 놓고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 개정안에는 '카지노업 사전심사 방식 변경'과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카지노업 사전심사 방식을 공모제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의견이 거셌다. 카지노업 공모방식이란 카지노업 허가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 대상지역과 허가 업체의 수 등을 정한 후 사전심사를 받을 자를 공모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민원방식으로 돼 있던 탓에 난립으로 청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관섭 산업통상부 1차관은 산업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법안 통과가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영정도 등에서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모 방식으로 바꿔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진복 산업위 여당(새누리당) 간사는 "영종도에 3개의 카지노업자들이 이번 법안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전에 승인을 받았고 자체 문제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와서 카지노업자를 유치했는데 현행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 공모로 바꾸는 법안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방식에 의해서도 시장 자율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모방식과 투자 유치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번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요구를 놓고 당장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난리나는 것처럼 정부가 부추겨 결국 통과됐는데 이후 길을 터줘도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에도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하면서 당장 법을 통과 시켜줘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 찬반 공방을 벌였다.
현행 법령상 개발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때 출자비율은 100%다.
하지만 법 개정안은 출자비율을 100%에서 50% 낮추자는 내용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부작용 경계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50%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여상규 의원도 "산업입지법도 20% 출자비율을 보이고 있으니 50%가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100% 출자를 하는 것보다 50% 비율로 완화할 경우 투자 위험성 측면에서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영표 산업위 법안소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SPC를 만들어 사업이 추진안된 사례가 성공한 사례보다 많다"며 "카지노사업 등의 대형 프로젝트에 SPC 소액투자자를 끌어들이게 되면 국제 브로커가 성행해 피해만 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지정된 지구의 옥석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