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현대위·정선공추위 '카지노 레저세 도입' 규탄 성명

강원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현대위)와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공추위)는 25일 최근 국회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지노 레저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대위와 공추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일 국회 조원진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한 것은 온갖 모순과 교묘한 술책 및 몰염치가 담긴 엉터리 법률안"이라며 "카지노 레저세 부과에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서는 "재발의 된 일부개정법률안은 레저세 부과 대신 농특세와 교육세 부과를 5년간 유예하고 폐광기금도 순이익의 25%에서 매출액의 9%로 하겠다고 했다"며 "이러면 강원도는 124억 세수가 증가하지만 폐광기금은 286억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성명서는 "강원랜드는 지금도 법인세와 개별소비세 및 관광기금 등 국세로만 3000억 이상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며 "레저세가 신설될 경우 세액 부담액은 매출액 대비 50%까지 치솟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명서는 ▲강원랜드에 대한 매출총량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먼저 철폐한 후 레저세 부과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방안 조속 강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신임 사장은 레저세 부과에 강력히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최경식 공추위원장은 "카지노 레저세 부과문제에 대해 폐광지역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몇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며 "특히 레저세 부과조건으로 강원랜드의 각종 규제를 먼저 철폐하도록 요청했는데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태호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도 이날 태백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며 "폐광지역이 연대해 레저세 도입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