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법' 올해 국회 통과 '무산'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카지노법'이 올해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카지노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를 못한 채 내년 2월 국회로 넘겼다.

산업위는 24일 법률안 소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통과 여부를 재논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민원신청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제도를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카지노 사전심사 방식을 공모제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의견이 거셌다.

카지노업 공모방식이란 카지노업 허가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 대상지역과 허가 업체의 수 등을 정한 후 사전심사를 받을 자를 공모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민원방식으로 돼 있던 탓에 난립으로 청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 법안소위원장은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보류하겠다"면서 "내년 2월 회기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는 지난 17일 '카지노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충돌로 결론을 내지 못한채 24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이진복 산업위 여당(새누리당) 간사는 "영종도에 3개의 카지노업자들이 이번 법안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전에 승인을 받았고 자체 문제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와서 카지노업자를 유치했는데 현행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 공모로 바꾸는 법안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방식에 의해서도 시장 자율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모방식과 투자 유치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번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요구를 놓고 당장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난리나는 것처럼 정부가 부추겨 결국 통과됐는데 이후 길을 터줘도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에도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하면서 당장 법을 통과 시켜줘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