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현대위·정선공추위 '카지노 레저세 도입' 규탄 성명

강원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현대위)와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공추위)는 25일 최근 국회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지노 레저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대위와 공추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일 국회 조원진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한 것은 온갖 모순과 교묘한 술책 및 몰염치가 담긴 엉터리 법률안"이라며 "카지노 레저세 부과에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서는 "재발의 된 일부개정법률안은 레저세 부과 대신 농특세와 교육세 부과를 5년간 유예하고 폐광기금도 순이익의 25%에서 매출액의 9%로 하겠다고 했다"며 "이러면 강원도는 124억 세수가 증가하지만 폐광기금은 286억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성명서는 "강원랜드는 지금도 법인세와 개별소비세 및 관광기금 등 국세로만 3000억 이상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며 "레저세가 신설될 경우 세액 부담액은 매출액 대비 50%까지 치솟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명서는 ▲강원랜드에 대한 매출총량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먼저 철폐한 후 레저세 부과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방안 조속 강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신임 사장은 레저세 부과에 강력히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최경식 공추위원장은 "카지노 레저세 부과문제에 대해 폐광지역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몇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며 "특히 레저세 부과조건으로 강원랜드의 각종 규제를 먼저 철폐하도록 요청했는데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태호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도 이날 태백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며 "폐광지역이 연대해 레저세 도입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日중의원 해산에 '카지노 대박'도 무산 …'반사사익'은 한국이?

일본에서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자동 소멸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카지노 업계가 안도하고 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내 카지노 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통합리조트법은 지난 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함께 폐기됐다.


이에 따라 연간 150억달러(약 16조7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수입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이 일단 보류됐다. 또 내년까지는 카지노 산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카지노 산업 합법화를 추진 중인 덴츠 리조트관광 부문 오카베 사토시 대표는 "힘들어지긴 했지만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한국 카지노 업계가 일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본에선 연 150억달러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미국 라스베가스가 지난해 기록한 매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한국의 카지노 산업은 6분의 1 수준인 연간 24억달러 규모에 그쳤다. 이는 라스베가스 매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마카오 카지노 산업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중화권 카지노 산업은 중국 정부의 부패청산 움직임으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마카오 카지노 업계의 경우 지난달 매출은 23% 줄어들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최대의 하락폭으로 기록됐다.

'카지노법' 물 건너가나…법안통과 또 보류

[[the300]여 "경제자유지역 부실 난립 초래" vs 야 "자격요건 완화, 경제 활성화 기대"]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이 18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리포&시저스 컨서시엄(LOCZ코리아)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처음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외국계 카지노 사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2014.3.18/뉴스1

외국계 기업의 국내 카지노시장 진출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서 경제자유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카지노법' 통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이유에서다.

국회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률안 소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통과 여부를 놓고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 개정안에는 '카지노업 사전심사 방식 변경'과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카지노업 사전심사 방식을 공모제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의견이 거셌다. 카지노업 공모방식이란 카지노업 허가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 대상지역과 허가 업체의 수 등을 정한 후 사전심사를 받을 자를 공모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민원방식으로 돼 있던 탓에 난립으로 청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관섭 산업통상부 1차관은 산업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법안 통과가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영정도 등에서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모 방식으로 바꿔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진복 산업위 여당(새누리당) 간사는 "영종도에 3개의 카지노업자들이 이번 법안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전에 승인을 받았고 자체 문제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와서 카지노업자를 유치했는데 현행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 공모로 바꾸는 법안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방식에 의해서도 시장 자율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모방식과 투자 유치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번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요구를 놓고 당장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난리나는 것처럼 정부가 부추겨 결국 통과됐는데 이후 길을 터줘도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에도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하면서 당장 법을 통과 시켜줘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 찬반 공방을 벌였다.

현행 법령상 개발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때 출자비율은 100%다.

하지만 법 개정안은 출자비율을 100%에서 50% 낮추자는 내용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부작용 경계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50%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여상규 의원도 "산업입지법도 20% 출자비율을 보이고 있으니 50%가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100% 출자를 하는 것보다 50% 비율로 완화할 경우 투자 위험성 측면에서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영표 산업위 법안소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SPC를 만들어 사업이 추진안된 사례가 성공한 사례보다 많다"며 "카지노사업 등의 대형 프로젝트에 SPC 소액투자자를 끌어들이게 되면 국제 브로커가 성행해 피해만 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지정된 지구의 옥석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주부 등 고급아파트서 수억대 불법 바카라 도박 결국…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억원대의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한 홍모씨(39)와 딜러 역할을 맡은 장모씨(33)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검거된 가정주부 이모씨(46) 등 18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일 오후 3시께부터 다음날 오후 7시께까지 이들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서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1회당 50만~100만원씩 걸고 20시간에 걸쳐 도박판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적발될 경우 현금을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고 현장에서 교부 수수료 5%를 제외한 금액만큼의 칩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박에 사용한 칩을 환절할 때도 수수료 5%를 뗀 다음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하철 입구와 아파트 입구 등에 문방을 배치하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과 도박장까지 동행하는 등 단속에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강남 일대에 도박장 2곳을

'美 시장 야심' 濠 도박게임 기업, 1.3조원 M&A 단행

호주 시드니에 있는 도박 게임기 업체 애리스토크랫 레저(Aristocrat Leisure)가 미국 비디오 게임 기술업체 ‘비디오 게이밍 테크놀로지(VGT)’를 13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애리스토크랫 레저가 미국 슬롯머신 업계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애리스토크랫 레저는 이날 공시를 통해 M&A 자금중 3억5100만달러는 신규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VGT의 채무·시설 자산 14억달러어치를 인수한다고 덧붙였다. M&A 완료는 내년 회계연도 상반기가 될 예정이다.

제미 오델 애리스토크랫 최고경영자(CEO)는 “VGT 인수로 제품 생산에 관한 상호 보완효과를 기대한다”며 “또한 이번 인수는 미국 시장내 우리 기업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953년 호주에서 창업한 애리스토크랫 레저는 슬롯머신 전문 제조 업체다. 이 업체는 최근 들어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한 슬롯머신 게임 사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아리스토크랫이 아시아 슬롯머신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과 호주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리스토크랫의 지난해 매출은 8억868만달러로 연결이익은 1억720만달러다.

페이스북 카지노 게임에 국내 사용자 접속차단 논란

정부가 페이스북에서 소셜카지노 게임 사업을 하는 한국 업체를 행정 처분했다. 국내법을 적용하면 당연한 조치지만 페이스북처럼 국경 없는 플랫폼에서 한국 기업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용 소셜 슬롯머신 게임 개발사 더블유게임즈를 경찰에 고발하고 압수수색했다. 웹보드게임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은 게임을 페이스북에 서비스했고 사용자 중 한국인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더블유게임즈는 소셜 카지노게임 중 슬롯머신 소재 게임 붐이 일면서 성장한 업체다. 페이스북용 소셜 카지노게임으로만 월 50억원 매출을 버는 이 분야 국내 대표 기업으로 알려졌다. 전체 사용자 중 한국인 사용자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압수수색 후 한국 접속자는 차단된 상태다.

웹보드 게임 업계는 정부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게임은 진입 장벽이 없는 글로벌 플랫폼인데 유독 한국 기업만 규제의 희생양이 된다는 말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 본사에 소셜 카지노게임에 접속하는 한국 사용자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개발사 단속을 시작했다. 페이스북은 게임위 요청에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대표적 오픈 플랫폼이다. 게임법에서는 웹보드게임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이 접속할 수 없고 일일 사용 한도 등을 설정해야 하는데 페이스북 소셜 카지노 게임은 관련 규정이 없다. 문화부와 게임위는 더블유게임즈 사례를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고 내국인에게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해석했다.

문화부는 페이스북 게임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처럼 오픈마켓은 아니지만 세계인이 자유롭게 접속해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국내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더블유게임즈 압수수색으로 관련 업계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페이스북용 소셜 카지노게임을 서비스하는 한 회사 대표는 “한국 사용자 비중이 0.2~0.3% 수준에 불과하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싫어서 이마저도 모두 차단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국가는 실제 카지노와 소셜 카지노게임을 엄격히 구분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본다”며 “반면에 국내는 사용자나 사업자 모두 도박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석원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페이스북은 엄연히 구글·애플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아니다”며 “국내에서는 웹보드게임 시행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만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NHN엔터, 美 ‘소셜 카지노 게임’ 준비 왜?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가 북미 소셜 카지노 게임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웹보드 게임 규제에 맞서 새로운 시장에서 관련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NHN엔터테인먼트는 13일 2013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북미에 있는 소규모 스튜디오를 통해 소셜 카지노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정우진 대표는 “한게임이 지난 15년 간 쌓은 운영 노하우와 캐주얼 게임 경쟁력을 기반으로 북미 소셜 카지노 게임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글로벌 모바일 게임 플랫폼 토스트를 통해 해당 소셜 카지노 게임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북미 소셜 카지노 시장 규모를 2.5조로 소개하며 북미 웹보드 게임 시장 진출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이 외에도 NHN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달 말 예정된 웹보드 게임 정부 규제안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세워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대표는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 규제의 틀 안에서 적극적이면서도 공격적으로 웹보드 게임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규제의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게임성을 준비해 왔고 웹보드 규제안이 시행되면 이를 실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사 측은 올 상반기에만 모바일 게임 40종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게임 외 사업으로 인터넷 교육 사업을 소규모 투자 형태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