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으로 도박 중독자 유인한 카지노

도박 중독자에게 불법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토록 알선해주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출입하게 한 카지노 회사에 법원이 도박 자금 일부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김모씨 등 2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의 한 카지노 업체에서 근무하던 박모씨는 2009년 4월 김씨 등에게 남미 지역 국가의 영주권을 불법으로 발급받게 해줬다. 박씨는 강원랜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게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김씨 등에게 제안했다.

박씨는 같은 달 A사의 카지노로 이직했고, 김씨 등에게 연락해 A사 카지노를 찾아 달라고 권유했다. 김씨 등은 2009·2010년 A사 카지노에서 모두 76억원을 잃었다. 이들은 이후 박씨 등이 불법 카지노 이용을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업자는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을 막아야 한다.

재판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직원이 내국인의 출입을 묵인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도박을 한 잘못이 있더라도 카지노 직원이 불법행위를 통해 김씨 등을 적극 유인한 이상 카지노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행심에 현혹돼 무분별한 도박을 했다”며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소셜카지노게임' 띄운다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이기원)가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 '소셜 카지노 게임' 띄우기에 본격 나선다.

21일 네오위즈게임즈는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중인 게임 전시회 지스타2014에서 북미 등 해외 바이어와 잇단 미팅을 갖고 현재 개발중에 있는 소셜 카지노게임의 현지 서비스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셜 카지노게임은 웹보드게임 규제로 타격을 입은 네오위즈게임즈가 실적개선을 위해 새롭게 추진중인 프로젝트다. 지난달 중순에는 보다 본격적인 사업전개를 위해 웹보드게임 사업부를 100% 자회사 형태로 분사, 신규법인 네오위즈플레이를 설립하기도 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14일 진행된 3분기 실적발표에서도 올 4분기 소셜 카지노게임의 해외시장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지스타 네오위즈 B2B부스에서는 영상을 통해 현재 이 회사가 개발중에 있는 소셜 카지노게임 콘텐츠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제공돼 눈길을 모은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하나의 게임 내에 블랙잭 미션 모드와 솔로모드, 바카라 더블모드, 슬롯머신, 비디오 포커, 스포츠 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냈다.

또 소셜기능이 강조된 게임인 만큼 친구추가 기능과 함께 친구와 협력할 수 있는 알림기능 등이 적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오위즈게임즈 한 관계자는 "현재 내년 봄 론칭을 목표로 해외 바이어들과 지속적인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가 겨냥하는 북미 소셜 카지노 게임시장은 약 2조5천억 원 규모. 네오위즈게임즈는 올 초부터 시작된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돌파구로 소셜 카지노게임을 선택하고, 수년간 쌓아온 웹보드게임 운영 노하우 및 캐주얼게임 DNA 경쟁력을 기반으로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실제로 정부의 웹보드 규제로 네오위즈게임즈 실적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와 관련 북미지역에 본사를 두고 게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사 대표는 "징가 등 유명게임사들도 소셜카지노게임들을 잇달아 내고 있다"며 "시장규모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많은 게임사들이 눈 여겨 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카지노, 중국인 VIP관광객 따라 ‘희비’

요우커(遊客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과 소비 추이에 따라 국내 카지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요우커가 많은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세븐럭 카지노는 저조한 실적 지표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17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내놓은 ‘2014 카지노 인사이트’에 따르면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지난해 6947억9700만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파라다이스가 기록적인 매출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머니가 두둑한 요우커들의 방문 덕분이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VIP 고객 기준을 소비하는 금액별로 1000만 원에서 10억 원대까지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방문한 고객의 소비액은 ‘드랍액’이라는 지표로 평가한다. 드랍액은 고객이 게임을 하기 위해 카지노에서 구매한 칩스의 총액을 말한다.

지난해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찾은 중국인 VIP고객 4만9000명의 1인당 드랍액은 3820만 원, 총 드랍액은 1조8720억 원이나 됐다.

지난해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방문한 전체 VIP 고객수는 12만6772명으로 2012년보다 13.9% 늘었는데. 4만9000명을 기록한 중국인 VIP고객은 2012년(3만6000명)보다 36% 늘었다.

반면,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세븐럭 카지노는 지난해 매출과 드랍액 모두 2012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세븐럭 매출은 5108억1800만 원으로 2012년(5599억9300만 원)보다 8.8% 감소했다. 방문객 1인당 드랍액도 242만 원으로 2012년보다 4.8% 줄었다.

이처럼 세븐럭의 매출과 드랍액이 감소한 건 중국인 관광객이 파라다이스보다 뒤떨어진 데다, ‘매스 입장객’이라 불리는 소액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세븐럭의 매스 입장객은 지난해 148만9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48만4000명인 파라다이스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절대적인 방문객은 많았지만 그만큼 카지노에서 돈을 쓰는 고객의 방문은 적었다는 의미다. 세븐럭의 중국인 VIP 고객 수가 4만2000명으로, 4만9000명인 파라다이스보다 적었던 것도 실적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카지노 건전화? 제주도의 또 다른 도박

카지노로 제주가 시끄럽다. 적자에 허덕이던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업체가 흑자로 돌아섰다. 그 중심에는 세계 카지노의 큰손인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들이 있다. 그 틈에 중국 자본까지 카지노 업계를 넘보고 있다. 고객을 잡기 위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하다. 그 과정에서 탈법과 불법, 탈세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대상에 카지노를 포함시켰고 제주도는 제도 정비를 위해 카지노 산업을 관리, 감독하는 카지노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엄연한 도박이자, 황금알을 낳는다는 카지노 산업의 빛과 그림자를 세 차례에 걸쳐 다룬다. '제주의소리 편집자 주'

정부는 8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관광과 보건 의료 등 7개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광 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등 제도적 빗장을 풀어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 명까지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목표는 관광 산업 활성화다.

전담 조직을 운영해 영종도와 제주도 등 복합 리조트 추진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있는 경우 원스톱으로 해소해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주에서는 이를 신규 카지노 허가로 받아들였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외국 자본은 들썩였다. 이미 외부 자본이 국내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지목한 사업장도 영종도 3곳, 제주 1곳 등 4곳에 이른다.

국내 파라다이스그룹의 경우 일본 세가사미홀딩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인천 영종도 33만㎡ 부지에 1조3000억 원을 투자하는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카지노 영업장 면적만 1만3000㎡에 이른다. 이들 업체 외에도 3~4곳의 해외 자본이 카지노 사업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홍콩의 란딩과 싱가포르 겐팅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이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 내 251만9627㎡에 복합 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리조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역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영업장 면적은 1만683㎡로 최근 란딩그룹이 매입한 하얏트호텔 카지노 영업장 803㎡와 비교해 13배 이상 큰 규모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달리 제주도는 카지노 신규 허가에 신중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미 운영 중인 도내 8개 카지노 업체에 대한 경영 정상화와 산업적 측면의 건전화를 우선하고 있다.

실제 국내 외국인 카지노의 절반인 8곳이 제주에 몰려 있지만, 과도한 에이전트 수수료 등으로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과 탈세, 환치기 등 각종 위법 행위도 불거지고 있다.

원 지사는 신규 허가 대신 제주도 자체적인 카지노 감독 기구를 만들어 관리하고 선도적으로 조례를 통해 규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43년 역사의 제주 카지노 산업을 겨냥한 첫 제재인 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명시된 카지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개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례안은 카지노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 업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도 명문화했다.

제주도의 관련 조례 제정은 카지노 감독 기구 설치와 운영, 전문 모집인(브로커)의 양성화 등이 포함돼 있으나 상위 법률과의 충돌 등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4일 제주도는 카지노 제도 정비 방침을 발표하면서 싱가포르 수준의 감독청 설립을 약속했다. 기대와 달리 11월 5일 입법예고 한 조례안에는 감독 기구의 기능이 축소됐다.

불법 카지노의 연결고리인 전문 모집인(알선책) 등록제 도입도 조례안에서는 선언적 의미만 풀이했을 뿐 카지노 건전화의 핵심인 등록제 운영과 감시 기능에 대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감독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현장 단속은 공무원의 몫이다. 도내 8개 카지노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단 1명이다. 지금도 전산 시스템 등 점검에 나설 수 있지만 그 즉시 관련 업무는 마비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계획을 조례로만 규제하기는 힘들다.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는 내용은 추진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도 중앙의 법제, 규제 부처에서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는 "조례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우선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2월 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카지노 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다. 외국 법률을 참고해 카지노업 허가 이후에도 엄격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카지노 반격에 나설까?

파라다이스·GKL, 영업점 확장과 신사업 발표로 주가 회복 기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영업장 확장과 인천 영종도 카지노 진출 등 신사업 발표로 주가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영종도에서 열린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기공식 모습

내국인 카지노의 상승세와 달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주가가 힘을 못쓰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영업장 확장, 신사업 발표 등으로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라다이스 주가는 지난 6월 말 3만7400원에서 전거래일 2만8100원으로 28.86% 하락했고, GKL 역시 같은 기간 4만16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6.25% 떨어졌다.

강원랜드가 2만97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2.12%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외국인 카지노 주가가 이 같이 부진한 것은 실적 부진 때문이다.

3분기 파라다이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5.40% 감소한 290억원, GKL은 41.69% 줄어든 392억원을 기록했다. 개별소비세와 일회성 기타 비용 등이 영업이익 감소요인이다.

히지만 내년에는 이들 외국인 카지노가 호재 속에 상승 곡선을 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파라다이스는 연결실적에 반영되는 3개점(워커힐점, 제주그랜드점, 인천점)의 영업장 면적이 현재 5985㎡에서 2015년말 8518㎡로 40% 확장되고, GKL은 오는 12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통과시 내년 3분기 영종도 카지노 사업권 획득 및 복합리조트형 사업진출 발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파라다이스는 그동안 영업장 테이블 부족으로 신규 VIP 모객이 힘들었지만 영업장 확장으로 신규 VIP를 유치하면 고성장은 계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KL의 경우 정부가 영종도에 신규 카지노 사업권 2~3개를 추가 발급해 영종도 카지노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져 활용 가능성이 높다”며 “영종도 카지노 사업권을 획득하면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지노법' 올해 국회 통과 '무산'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카지노법'이 올해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카지노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를 못한 채 내년 2월 국회로 넘겼다.

산업위는 24일 법률안 소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통과 여부를 재논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민원신청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제도를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카지노 사전심사 방식을 공모제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의견이 거셌다.

카지노업 공모방식이란 카지노업 허가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 대상지역과 허가 업체의 수 등을 정한 후 사전심사를 받을 자를 공모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민원방식으로 돼 있던 탓에 난립으로 청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 법안소위원장은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보류하겠다"면서 "내년 2월 회기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는 지난 17일 '카지노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충돌로 결론을 내지 못한채 24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이진복 산업위 여당(새누리당) 간사는 "영종도에 3개의 카지노업자들이 이번 법안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전에 승인을 받았고 자체 문제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와서 카지노업자를 유치했는데 현행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 공모로 바꾸는 법안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방식에 의해서도 시장 자율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모방식과 투자 유치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번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요구를 놓고 당장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난리나는 것처럼 정부가 부추겨 결국 통과됐는데 이후 길을 터줘도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에도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하면서 당장 법을 통과 시켜줘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규모 호텔·카지노 프로젝트 불발 위기

홍콩 아퀴스그룹이 호주 카지노 사업권 획득에 실패하면서 케언즈 지역에 카지노와 골프장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해 세계 최대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아퀴스그룹은 앞으로 몇 달간 카지노 건립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부동산 재벌 펑융샹(馮永祥·토니 펑)이 운영하는 홍콩 아퀴스그룹은 케언즈지역 북쪽 사탕수수농장 부지에 71억달러(7조9000억원)를 들여 7500개 객실과 18홀의 골프장, 워터파크가 갖춰진 카지노 리조트 조성을 추진 중이었다.

퀸즐랜드 정부도 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퀴스그룹을 포함한 3개의 새로운 카지노를 허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아퀴스그룹은 케언즈 리프 카지노 트러스트(CRCT)의 카지노 사업권을 획득하기로 했으나 호주 정부는 이번 입찰에서 아퀴스의 자금조성 계획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한 입찰자는 “아퀴스의 전반적인 금융·투자 계획이 가장 중요했다”며 탈락 이유를 설명했다. 호주 정부가 향후 승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아퀴스의 호주 카지노 사업권 획득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태백현대위·정선공추위 '카지노 레저세 도입' 규탄 성명

강원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현대위)와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공추위)는 25일 최근 국회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지노 레저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대위와 공추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일 국회 조원진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한 것은 온갖 모순과 교묘한 술책 및 몰염치가 담긴 엉터리 법률안"이라며 "카지노 레저세 부과에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서는 "재발의 된 일부개정법률안은 레저세 부과 대신 농특세와 교육세 부과를 5년간 유예하고 폐광기금도 순이익의 25%에서 매출액의 9%로 하겠다고 했다"며 "이러면 강원도는 124억 세수가 증가하지만 폐광기금은 286억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성명서는 "강원랜드는 지금도 법인세와 개별소비세 및 관광기금 등 국세로만 3000억 이상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며 "레저세가 신설될 경우 세액 부담액은 매출액 대비 50%까지 치솟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명서는 ▲강원랜드에 대한 매출총량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먼저 철폐한 후 레저세 부과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방안 조속 강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신임 사장은 레저세 부과에 강력히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최경식 공추위원장은 "카지노 레저세 부과문제에 대해 폐광지역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몇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며 "특히 레저세 부과조건으로 강원랜드의 각종 규제를 먼저 철폐하도록 요청했는데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태호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도 이날 태백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며 "폐광지역이 연대해 레저세 도입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日중의원 해산에 '카지노 대박'도 무산 …'반사사익'은 한국이?

일본에서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자동 소멸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카지노 업계가 안도하고 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내 카지노 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통합리조트법은 지난 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함께 폐기됐다.


이에 따라 연간 150억달러(약 16조7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수입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이 일단 보류됐다. 또 내년까지는 카지노 산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카지노 산업 합법화를 추진 중인 덴츠 리조트관광 부문 오카베 사토시 대표는 "힘들어지긴 했지만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한국 카지노 업계가 일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본에선 연 150억달러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미국 라스베가스가 지난해 기록한 매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한국의 카지노 산업은 6분의 1 수준인 연간 24억달러 규모에 그쳤다. 이는 라스베가스 매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마카오 카지노 산업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중화권 카지노 산업은 중국 정부의 부패청산 움직임으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마카오 카지노 업계의 경우 지난달 매출은 23% 줄어들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최대의 하락폭으로 기록됐다.

'카지노법' 물 건너가나…법안통과 또 보류

[[the300]여 "경제자유지역 부실 난립 초래" vs 야 "자격요건 완화, 경제 활성화 기대"]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이 18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리포&시저스 컨서시엄(LOCZ코리아)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처음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외국계 카지노 사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2014.3.18/뉴스1

외국계 기업의 국내 카지노시장 진출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서 경제자유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카지노법' 통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이유에서다.

국회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률안 소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통과 여부를 놓고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 개정안에는 '카지노업 사전심사 방식 변경'과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카지노업 사전심사 방식을 공모제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의견이 거셌다. 카지노업 공모방식이란 카지노업 허가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 대상지역과 허가 업체의 수 등을 정한 후 사전심사를 받을 자를 공모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민원방식으로 돼 있던 탓에 난립으로 청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관섭 산업통상부 1차관은 산업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법안 통과가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영정도 등에서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모 방식으로 바꿔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진복 산업위 여당(새누리당) 간사는 "영종도에 3개의 카지노업자들이 이번 법안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전에 승인을 받았고 자체 문제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와서 카지노업자를 유치했는데 현행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 공모로 바꾸는 법안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방식에 의해서도 시장 자율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모방식과 투자 유치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번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요구를 놓고 당장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난리나는 것처럼 정부가 부추겨 결국 통과됐는데 이후 길을 터줘도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에도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하면서 당장 법을 통과 시켜줘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 찬반 공방을 벌였다.

현행 법령상 개발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때 출자비율은 100%다.

하지만 법 개정안은 출자비율을 100%에서 50% 낮추자는 내용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부작용 경계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50%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여상규 의원도 "산업입지법도 20% 출자비율을 보이고 있으니 50%가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100% 출자를 하는 것보다 50% 비율로 완화할 경우 투자 위험성 측면에서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영표 산업위 법안소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SPC를 만들어 사업이 추진안된 사례가 성공한 사례보다 많다"며 "카지노사업 등의 대형 프로젝트에 SPC 소액투자자를 끌어들이게 되면 국제 브로커가 성행해 피해만 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지정된 지구의 옥석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주부 등 고급아파트서 수억대 불법 바카라 도박 결국…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억원대의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한 홍모씨(39)와 딜러 역할을 맡은 장모씨(33)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검거된 가정주부 이모씨(46) 등 18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일 오후 3시께부터 다음날 오후 7시께까지 이들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서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1회당 50만~100만원씩 걸고 20시간에 걸쳐 도박판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적발될 경우 현금을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고 현장에서 교부 수수료 5%를 제외한 금액만큼의 칩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박에 사용한 칩을 환절할 때도 수수료 5%를 뗀 다음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하철 입구와 아파트 입구 등에 문방을 배치하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과 도박장까지 동행하는 등 단속에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강남 일대에 도박장 2곳을